자유한국당이 5.18 진상조사위원 3명을 추천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9월, 5.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후, 넉 달 동안 고민한 것이라고 하기엔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 TMI 오늘은 '5.18 진상규명 특별법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하반기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,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하태경 의원, 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각각 5.18 진상 조사에 관한 법안들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난해 2월 국방위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포괄적인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고, 본회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됐죠. <br /> <br />그렇다면 광주 5.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? <br /> <br />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데다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, 5.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도 속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조사위원은 5.18 당시 자행된 민간 피해와 진실 은폐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, 상해, 실종, 암매장 등의 실체적 진상은 물론 시민들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명령자 규명,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 등도 검증합니다. <br /> <br />조사위 구성은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,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추천 4명으로 구성되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 동안 추천위원을 내지 않아 비난을 샀는데요. <br /> <br />뒤늦게 3명을 발표했지만 이들의 이력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1518275158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